▲ 김수환 기자

(대전=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대전시와 대전 중구가 지역화폐 ‘중구통’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발행을 앞둔 ‘중구통’을 둘러싼 이견은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의 원칙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구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다. 한정된 수단 안에서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고심 어린 시도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 전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진다. 광역단체는 도시 전반을 조망하며 재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하고, 기초단체는 현장의 긴박함과 생활경제의 회복을 우선한다. 문제는 이 같은 견해 차이가 정책의 취지와 실효성을 가리는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선 치밀한 재정 계획과 논리가 필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정책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행정은 설계하는 일인 동시에, 공감받아야 하는 일이다. 정책이 책상 위에 머물러 있을 때,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중구통은 완벽한 해답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지역경제 상황에서, 그것은 한 기초자치단체가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응답이다. 이를 일방적인 논리로 제동하기보다, 함께 조율하고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는 독립이 아니라 협력이며, 견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무게는 책임에서 비롯된다. 기초와 광역은 각자의 역할을 넘어, 하나의 공동 책임 아래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존재다. 그 책임은 논쟁을 벌이기보다, 삶의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닫힌 점포 앞에서, 비어가는 상권을 바라보며 버텨내고 있다. 자치란 결국, 그 눈높이에서 시작돼야 한다. 중구통을 둘러싼 갈등이 더는 논쟁으로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