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를 시민과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드론 촬영과 위성지도 분석 등 기술 고도화로 인해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자’가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과거 행정이 용인하던 농막이나 창고 등이 이제는 단속 대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시민의 억울함과 마을 공동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아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단속 중심 행정은, 시민을 불법의 주체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단속보다 안내가 먼저, 시민은 행정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도 함께 짚었다. 연간 약 4,000건에 달하는 허가 및 단속 업무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협조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처리 지연과 행정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민은 양성화 제도를 알아도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공직자 역시 반복된 민원에 지쳐간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해결책으로 ▲자진신고 유예기간 운영 ▲시민 대상 집중 홍보 및 마을별 순회 설명회 개최 ▲가설건축물 전담팀 신설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민원 대응 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끝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행정의 태도가 만나는 지점”이라며 “아산시가 안내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시민도 행정도 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