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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1,247억 남은 예산, 시민을 위해 쓰였어야 했다”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7/14 [14:18]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1,247억 남은 예산, 시민을 위해 쓰였어야 했다”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5/07/14 [14:18]


(아산=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4년 결산 결과 드러난 1,24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은 시민 체감형 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닌, 예산이 실제로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짚었다. ‘세금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1,247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중 738억 원이 단순한 낙찰 차액이나 예비비 미사용이 아닌,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전 준비가 부족한 예산 계획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의미이며, 집행 가능한 예산이 결국 쓰이지 못한 채 남겨졌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보도블록 정비,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소규모 경로당 시설 개선, 문화시설 LED 교체, 어린이 놀이터 안전바닥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쓰였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산시가 현재 1,255억 원의 지방채를 보유 중이며, 이자만 연간 35억 원에 이르는 현실을 언급하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누적된 순세계잉여금 6,000억 원 중 단 2.7%만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사실은 행정철학의 부재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밀한 수요 기반 예산 편성과 사전 집행 타당성 검토체계 마련, 순세계잉여금 축소 방안, 지방채 상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재정 운영 방식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이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곧 기회의 상실”이라며, “이번 추경은 단순한 숫자 심의가 아닌 시민 중심의 판단이 되어야 한다. 의원으로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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