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도는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평가 결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으나 민간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참여와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 기준이 적용된 이후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으며 2025년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획득이 의무화됐다.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도 2020년부터 단열 보강 창호 개선 환기와 조명 효율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 중심으로 지속 추진됐다. 이에 따라 도내 공공건축물은 기획과 설계 단계는 물론 기존 건축물 개선 과정에서도 탄소 감축 요소가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반면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인증 신청과 획득 건수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은 크지만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에너지 성능 개선에 따른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인 이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해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2차 계획에서 드러난 공공과 민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계획에는 공공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의 지속 관리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이끌 활성화 방안을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도내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도민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으로 확산시켜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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