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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원안 통과 위해 강력 대응 재천명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1/20 [18:06]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 원안 통과 위해 강력 대응 재천명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6/01/20 [18:06]


(내포=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극복해 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겉모습만 있고 실질은 부족한, 이른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항구적인 지역 발전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이양과 관련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하면 연 8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확충이 가능하다”며 이를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연 5조 원을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지사는 “권한 이양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사안들이 모두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은 통합은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이미 촉구한 바 있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 준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지역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택”이라며 “충청남도가 나아가는 이 길에 의원 여러분의 힘을 함께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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