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충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2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충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체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주도 돌봄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설계가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충청남도 이혁세 장애인복지과장과 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 정병규 시설장, 공감커뮤니티케어 협동조합 이은주 센터장, 좋은복지 해와달 이은정 기관장,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백민성 센터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제도 운영의 한계와 현장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법과 예산 인력 제약으로 1대1이 아닌 1대2 체계로 운영되며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한 명의 위기 상황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와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제도의 불합리성,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지침의 한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장 종사자들은 실제 사례를 들어 인력 부담과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안장헌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1대2 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을 가족과 현장 종사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침 마련과 1대1 지원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