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전문성 강화와 소통 의정에 힘쓰겠다”
기사입력: 2016/01/21 [23:12]  최종편집: 뉴스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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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충청인]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면서 “대화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화합해서 더 큰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의회가 앞장서겠다. 날로 복잡해지고 고도화 되는 지방행정에 발맞춰 의원 전문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의장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시작되는 중요한 한 해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면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상임위·시민단체·시민 등과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제7대 의회 의정슬로건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로 정한 것은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은 것이다. 호주, 영국 등 해외출장을 갔을 때 그곳 의회청사 내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와 예술을 토론하고 감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개원 직후부터 시민 친화적 청사환경을 마련해 회의실과 휴게공간을 무료로 개방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청사 시설을 더 많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어린이 의회를 운영해 총 7개 학교 650여 명의 학생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반응도 무척 좋았다.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과 횟수를 늘리고 명칭도 청소년 의회교실로 변경해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대학과 상생적 협약체제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전발전이란 쌍두마차를 끄는 수레바퀴의 양축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을 위한 대의를 위해서는 협력하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의회의 주요역할은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그렇다고 단순 견제·감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야한다고 생각한다.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시민의 뜻에 배치되는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모든 사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집행기관과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오직 시민 대표로서 시민의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나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의원 역량강화 등 의회 전문성 제고 방안
지방분권이후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지방행정에 맞춰 의원들의 역량도 높여야 제대로 된 의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힘써왔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의 확대와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재정운용의 책임성 부족과 의존성 확대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결산을 통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정책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시켜 의원들의 전문성 보좌기능을 강화해 의회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대전시의히는 개원 초기 교육의원제도 폐지로 인한 전문성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수시 스터디모임을 갖고 공부하는 의회 상을 보여줬다. 정책 자문역할을 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기관 주요정책, 사회적 이슈 등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견제와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확보과정에 대해
당초에는 대전시교육청의 경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시민의 교육기관 선택권과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도 6개월분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토록 조정해 일단 올해 초 보육대란을 막게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당시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 책임’을 공약으로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기 첫 해부터 3년 내내 약속을 파기하고 시·도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다보니 재정압박이 가중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 중 만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올 상반기가 지나면 예산이 모두 소진돼 예산확보를 위해 다시 고민해야 할 실정이다. 누리과정예산은 정부의 대표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간담회 성과와 의의
현행제도상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사장 임용에 시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과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7대 개원직후 의회와 시 관계관, 시민단체임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인사청문회 준비T/F팀을 구성해 세부운영규정의 얼개를 짜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 간담회를 네 차례 실시하면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면서 자칫 정실인사로 인한 부실경영과 방만 운영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는 국회인사청문회완 달리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청문회과정에서 지방의원의 경우 면책특권이 없다. 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에 자주 의문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청문회 진정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초 청와대 방문 때 박 대통령에게 제도 도입을 건의한 적도 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당면과제와 포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 째 이지만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은 아직도 요원하다.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2인 반면 세출은 4:6으로 역전됐다. 그동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앞으로 지금의 기형적인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지방교부세율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로 상향 조정시키면서 국고보조사업도 전체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해야한다.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재정을 이렇듯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나갈 수 있다. 또 자치입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에 대한 법률유보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연대해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이 중시되는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광역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4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당과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은 인턴직원으로 시·도의회 의원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인력을 둬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화 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행정사무와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한 해 총예산규모가 6조 원에 이른다. 광역의회 의원 혼자서 철저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입법·정책개발,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을 보좌인력 없이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광역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특별 대우하자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게 그 취지인 점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 한 말씀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선진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추진됐습니다. 7년여 만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이언스콤플렉스사업이 관련기관 간 협상 타결로 본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굵직한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민들과의 소통 의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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