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충청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자녀들이 몸담는 전인교육 완성을 위해서는 자녀가 주인인 학교를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학교가 수업중심의 기관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에 따른 필요없는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2016년을 열면서 ‘학생중심의 학교 구현’을 첫 화두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누리과정 예산 등 복지비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김 교육감은 “무엇보다 열린마음으로 교육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중앙기관이나 정치권 등 모든 리더그룹들의 진정성을 가진 교육접근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 싼 교육문제 현안해결을 위해서 관련 정부와 정치권,교육청이 문제해결을 위해 한마음으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대국민공감토론도 제안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적지 않아 자녀들의 직접교육비용까지 할애되는 상황이어서 도교육행정에 매우 어려움이 크다”면서 “도의회도 한 번쯤은 도교육청의 이같은 심각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도움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참학력 신장입니다. 참학력은 전통적인 학력을 확장시킨 개념이며 인성, 사회성, 신체적 능력을 포함해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학력입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 충남교육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참학력 신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학력을 키우는 일은 배움이 즐거운 수업혁신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업혁신은 교사들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수업축제를 하면서 배움 중심의 수업에 대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학생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 역점 사업은 진로진학교육 강화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을 총괄하는 ‘진로진학부’를 연구정보원에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자치단체와 연결하는 대학진학지도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대학진학지도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수시와 정시의 대학입시정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권역별로 입시전문가와 직접 대면상담이 가능한 찾아가는 대입상담실 운영, 진학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개인별 맞춤형 수시 전형 상담을 해주는 대입 수시 진학박람회 개최, 대학교가 직접 참여해 주말마다 개최하는 상설적인 대학별 입학설명회 등 다양한 진학 지도 프로그램을 가동해 학부모와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 취임 후 소통을 중시하는 교육감으로 도교육청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충남교육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예년에 비해 10점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남교육의 변화를 학부모님들께서 조금씩 인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활발한 SNS 활동과 재밌는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민과 학부모님께 충남교육의 이미지가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 아이의 학교생활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에 대해 칭찬도 하고 쓴 소리도 해달라는, 말 그대로 도민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프러포즈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와 함께 백년이 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을 감축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하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 60명 이하의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충남에서는 전체 초·중학교 607교중 204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33.6%에 이르는 수치로 1/3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충남의 학생 수가 지금처럼 계속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통폐합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효율화 방안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지역공동체를 무너트릴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수는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할 경우 학교 수는 많고 학생 수가 적은 도 단위 교육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농산어촌이 많은 도 단위 교육청은 당연히 교원 정원이 줄어서, 학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충남은 지역 주민 60% 이상이 원하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방 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자유학기제가 본격 운영되는데 효율화 방안은?
2016년 전면 실시에 따라 201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충남의 중학교 145개교 78% 운영 중입니다.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41개 학교도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2015년 2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년 전면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울러, 2016년 2월까지 중학교 전체 학교의 학부모 연수, 전체 교원 대상의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학생이 행복한 충남 자유학기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충남 자유학기제’를 슬로건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 학생 체험활동 개선 등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5년 현재 충남교육청은 누적 지방채 즉 빚이 5200억이 넘습니다. 연간 이자만 140억 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은 1080억 정도 됩니다. 충남의 초·중·고 학생 1인당 38만 원 정도의 교육예산입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무작정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것은 또다시 빚을 내라는 소리입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시 학생 수의 비중에 따라 시·도에 차등 배분함으로 학생 수가 적은 도지역 교육청은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집니다.
충남지역 28만여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을 위축시키고, 농어촌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비·시설비를 삭감함으로 농어촌 교육 황폐화, 비새는 학교, 찜통 교실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지방교육재정난의 해소를 위해서 교육활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40여 개 사업을 폐지·축소했으며, 금년에도 각종 사업을 일몰해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내국세 총액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25.27%로 상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누리과정 등 국가 정책 사업은 반드시 별도의 재원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 도의회와의 관계 개선과 노력할 점은 무엇인지
의회와 교육청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라는 원칙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도민의 권리와 복리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교육청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청과 의회의 갈등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중앙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지방정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청도 의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논란을 벌이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결단이 없으면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도의회와 더 많은 논의와 소통을 통해 더욱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안고교평준화 역시 숱한 논란 속에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했습니다. 곧 배정을 앞두고 있는데 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의회와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교육감의 위상에 걸맞게 도의회와의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와 함께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꽃 피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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