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나온다
이학박사(환경과학 전공) 김종은
기사입력: 2016/05/19 [21:15]  최종편집: 뉴스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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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

요즘 경제상황이 영 말이 아니다. 물가는 앙등하고 성장세가 멈칫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었고 고용도 바닥을 혜매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수출주도형 국가란 명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경기 둔화의 터널이 길어지면서 스태그 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총제적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형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금융불안 증가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낮게 책정했다.

지난 60년대 이후 고도의 압축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는 전 세계인에겐 경이의 대상이지만 항상 탄탄대로만을 걸어온 것이 아니다. 영광이 큰 만큼 고통도 컸다. 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도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고, 90년대의 IMF 구제금융사태로 국가 부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이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문제는 경제주체 간 틈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통합하고 조율할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에만 매달리는 사이 사회 양극화와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미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서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란 편 가르기로 국론이 사분오열되면서 총체적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 “희망의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출범한 박 근혜 정부도 어느덧 3년 반 시간이 흘렀다. 5년 임기중 3년여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대내외적 사건에 치중하느라 정작 경제는 챙기지 못했다고 치부하자.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지표인 “국민행복”이라는 등식도 상당히 허물어졌다. 대통령이라 하면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국민 통합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회전반 총체적 난국 해결책 필요 !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경제 살리기의 요체는 정부 주도의 정책수단보다는 자율과 창의를 북돋고 신나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아울러 각 경제주체 간, 지역간, 괴리와 간극을 줄여야 한다.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극화와 불신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동력이 모이지 않는다. ‘하면 된다’는 한국민의 의지는 동류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결코 경제문제를 뒤전으로 밀어 놓으라는 애기도 아니다. 어떻게 하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란 것이다. 경제보다 더 큰 것을 잃지 않으려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의사가 오진”을 하면 “제대로 된 처방전”을 제시할 수 없듯이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경제 .사회적 난국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정부의 진정한 능력은 일상이 아닌 약2년전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의 위기 대처능력은 완벽한 낙제점이 아닐수 없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탄 배가 가라앉고 304명이 희생됐다. 벌써 2년이 흘렀다. 아직까지 9명의 실종자는 차디찬 바다아래 남아있고, 배는 왜 가라앉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세월호 사고 자체가 후진국형이 명백하지만, 이미 눈앞에서 벌어진 사고야 어쩔수 없다 손 쳐도, 사고 이후의 사고수습 대응은 기민하고 정확했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일상사고 하나에도 우왕좌왕 정신을 못차리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야말로 참극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섬뜩하다.

선진국은 달리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경제적 볼륨이 아무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여 표면상으론 비슷한 수준처럼 보인다해도 국민들의 정신적 수준이나 매번 발생되는 인재에 의한 참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같은 부분에서는 선진국과 차이점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실례로 결국 2년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 아님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셈이 아니면 과연 무얼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참사에서 얻은 교훈조차도 반면교사로 삼지못한 채 매번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간접경험도 모자라, 비슷한 직접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실제 상황에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임을 느낄 때 마음 아프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 년례행사로 매번 발생되는 사고를 교훈삼아 제대로 된 위기대응 시스템구축을 기대해본다!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결과에서 민심과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이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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