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환경부장관의 한심한 미세먼지 대책!
이학박사(환경과학 전공) 김종은
기사입력: 2016/06/03 [01:13]  최종편집: 뉴스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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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

얼마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미세먼지가 잔뜩기어 가까운 산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같았다. 미세먼지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페암 등 호흡기 질환과 알례르기 질환의 중요한 원인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그동안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로 미세먼지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이제와서 허겁지겁 며칠전 미세먼지 방지대책 이랍시고 환경부 장관이 경유값 인상(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유인 즉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량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경유값을 인상하면 경유사용이 감소하며, 미세먼지를 줄일수 있다는 발상이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경유값 인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것은 실로 “가금류” 수준의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유값을 인상하면 농어민, 화물차 운전자 등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간 정부는 무얼하고 이제와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방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안이한 탁상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서 경유사용을 줄이려면 휘발류값을 인하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경유값을 인상해서 서민들에게 “삥 뜯을 생각” 말란 말이다.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자자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성공했는가 ? 결국 담배를 피는 서민들에게 삥만 뜯어가고 있지 않은가 !

경유사용을 줄이고 싶으면 휘발류값을 내려라 ! 경유값 인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머리는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장관은 서민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머니도 보살피는 환경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슬슬 경유값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담배값도 슬그머니 대놓고 올리더니, 경유값도 대놓고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갑다. 이제 우리 서민들은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정말 대놓고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부인 것 같다. 국가는 할 말을 해야 할때는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요즘들어 헛다리 짚고 애매한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갑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국”쪽에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얼마 전 환경부는 중국정부와 협력을 통해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정부로부터 얻어낸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 또한 지난 5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제안으로 3국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 했다지만 회의는 지금껏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국내에서 화력발전소와 산업체 등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중국쪽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에 비할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안위와 관련있는 사항을 함구하고 있으면 국가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없다.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황사와 황산염에 대한 대책을 중국정부와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감소시킬수 있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대부분 대기오염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에 의한 영향으로 알면서도 그냥 손놓고 중국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거꾸로 한국은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단 한번도 중국에 항의를 하거나, 환경규제협약을 제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 국민은 알고 있다. 더는 계속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떠들대인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무얼하고 요즘 청년실업등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수 없이 많은 것 같은데, 미세먼지로 당정회의가 열렸다고 하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 부끄럽지 않은가? 자존심도 없는가?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은 미세먼지에 위협받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서민들 세금을 더 가두어 들이려는 꼼수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미세먼지원인 중 90% 이상이 중국발인 것은 바보도 다 아는 사실이다”. “중국쪽에 대한 대책이 급선무”이지, 말도 안되는 경유값을 들먹여서 서민들 주머니만 짜내려는 정부가 참 한심하다. “경유타령”, “고등어 타령”하다가는 우리모두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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