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2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월 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민주당의 요구에 응했던 대구경북 통합도 제외됐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해 중단했는데 추가로 대전충남 찬성 당론까지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식의 압박이 있었지만 애초 광주전남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까지 세 곳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 개편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정부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과 대전충남 찬성 당론 요구는 국민의힘을 갈라치기해 내분을 조장하려는 민주당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가 대개조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행정통합을 흥정하듯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자신과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모든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입법 환경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단식과 삭발, 연좌농성 등 정치적 행동을 이어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과 권한이 없는 내용 없는 법안을 두고 도민을 속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제기되는 20조 원 지원 주장과 충남 소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조 원 지원은 김민석 총리 발언 외에는 법안에 명시된 내용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교부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한마디로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요구한 4년 동안 36조 원, 매년 9조 원 규모 재정 지원 요구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 과정을 보면 많은 거짓과 허구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소외론에 대해서도 “시도민을 겁박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이자 고약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정통합 논의 자체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갈등과 분열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 법안을 만들어 2년에서 4년 뒤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통 기준의 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행정통합 방안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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