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제시한 규제혁파 로드맵을 환영한다
충청인  | 입력 : 2014/03/23 [09:57]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기존규제와 신설규제를 질적, 양적으로 감축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으로 여기에 미등록 규제 관리 방안과 규제관련 민원 대응책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환영한다.
이번 로드맵은 대통령의 강력한 혁파의지를 담은 첫번째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로서는 기존·신설규제에 더해 숨은규제와 민간의 애로사항까지 해결하고자 ‘물샐틈 없는’ 4단 콤보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좌절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려면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만큼 역대 정권의 헛수고라는 어려움이 적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내 눈에 띄게 규제를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 임기 동안 20%를 감축시킬 계획이다. 이는 현행 규제 1만5269건(2013년 기준)을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6년까지 최소 20% 감축한다는 양적 관리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규제 1만1000건을 중심으로 올해 1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6월까지 부처별로 감축 목표율, 규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들은 내년부터 자율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년 뒤에는 경제규제 중에서도 경제규제 부처 6700건, 사회규제 부처 3600건, 질서·안보관련 규제 부처 700건에서 모두 1100건의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핵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덩어리 규제를 폐지한 성과가 뚜렷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특이한 것은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을 국무조정실의 평가를 거쳐 연말에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규제혁파는 이렇게 해서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정부는 기존규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효력을 상실하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그럴 경우 현재는 등록된 규제의 12%인 1800건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적용중이지만 올해 안으로 전체 등록규제(1만5000건)의 30%, 임기 내 50%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번 모델은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약 효과를 통해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개념으로, 단순히 건수를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한 기존의 규제총량제 개념에서 한 단계 진화했다.
예를 들어 가스배관 안전진단을 확대하는데 2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KS인증 중소기업대표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해 29억원의 절감효과를 봄으로써 8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식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작심하고 추진하는 규제혁파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부상했고 결코 멈추어서도 실패해서도 안되는 그런 목표가 됐다. 이번 시작을 계기로 국민생활과 모든 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모두 벗겨지는 계기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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