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미곡처리장(RPC)에 공문을 보내 쌀 가격을 인하해 시장에 풀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상기온 등으로 벼농사도 흉작인 실정에 정부가 농가 손실로 전가될 쌀값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중 쌀값을 내리려는 취지는 치솟는 물가를 잡는 단초로 삼겠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가 RPC에 보낸 공문에도 “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2009, 2010년산 쌀값을 3% 인하해 시장에 풀라고 했다. RPC들이 거부하기 힘든 사실상의 강요나 다름 아니다.

농민단체들은 “시중 쌀값이 15만 원을 넘은 것은 12년 전인 지난 1999년이고, 정부 목표대로 13만 원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면 1996년 시점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 정부가 방출한 2009년산 쌀이 절반 가격에 시중에 유통돼 쌀 시장이 교란됐는데도 농식품부는 오히려 쌀값을 더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시장 개입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중 물가안정 방편으로 쌀값을 이용한다니 농민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만도 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피해자가 농민들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진정 모르는 것인가.

날뛰는 물가를 잡으려면 고공비행하는 기름값, 터무니없이 높은 통신비, FTA 수혜품목인 공산품 가격, 서비스 요금 등을 끌어내려야 할 일이다.

정부의 벼 수매가 책정은 현 시세가 기준이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공문대로 쌀값을 내릴 경우 올해 벼 수매가도 역시 3% 가량 인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매년 수매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쌀값 인하 정책을 강행한다면 야적시위와 벼 출하거부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흘려들으면 안 된다. 정부의 쌀값 인하 정책이 재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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