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충청인]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엑스포과학공원, 대전발전연구원, 인재육성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황경식 의원은 민선5기 약속사업과 관련 “민선5기 약속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2010.8.20)시에는 9조748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민선5기 약속사업 추진상황 보고회(2011.2.9)에서는 7871억원이 감소한 8조9618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임기 후까지 연계되는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약속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영교 의원은 재정자립도와 관련 “대전시의 경우 2007년에는 67.4%에서 2009년 54.5%, 2011년에는 51.9%를 나타내면서 재정자립도의 급격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있어서도 2008년 17.8%에서 2009년 18.1%, 2010년에는 19.9%를 나타냈다”며,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발생한데는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2인데 반해 세출은 중앙 대 지방이 4:6으로 역전되는 지방자치제도상의 구조적 문제점도 크게 작용한다”며,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부족하고 선심성․전시성 사업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지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선 의원은 지방공기업 임원 연봉과 관련, “작년 대전도시철도공사가 450억원의 적자를 냈고 엑스포과학공원은 61억원의 적자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평균연봉은 대전의 물가 상승률 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공기업 임원 연봉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함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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